2024.05.04 (토)
'정책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경상북도 지역본부는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를 주제로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경북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제4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23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명호 경북지역본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
남원시가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64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중점 발굴하였다. 시는 이를 위해서 남원시 자치법규 499개를 조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자치법규 37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27건의 대상을 자체 조사ㆍ발굴하였다. 이들 주요 정비대상으...
증평군청증평군은 21일 법률사무소 산남 김준회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은 기존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법률자문 역할을 김준회 변호사에게 내년 말까지 맡긴다. 김준회 변호사는 운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전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전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준회 변호사는 “증평군이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해시청동해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분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를 시행하고 주요사업의 현행화와 신규 주요사업의 내역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4분기에 새롭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발한 세대공감 향로마을), 미래전략과의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설계 용역을 포함한 총 20건의 사업들이다. 시는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코너에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44건의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
김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토론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원과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이한준 사무처장,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남식 외래교...